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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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무원연금법 제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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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로월드 1 아테나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황도수 1 이찬승 1 이창훈 1 고승덕 1 김연수 1 한기찬 1 김완섭 1 김진희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5두35789 판결
  [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17. 2. 9. 선고 2014두43264 판결
  [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공2017상,570]
  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3.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
  [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누23769,2010누23967(병합) 판결
  [퇴직연금청구][미간행]
   퇴직연금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

5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8두5636 판결
  [퇴직수당청구][공2010하,1275]
   퇴직수당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

2009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7, 2009. 5. 28.
 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
   공무원연금법제81조제1항위헌소원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

2007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7. 8. 29. 선고 2007구합8843 판결
  [퇴직수당청구][미간행]
   퇴직수당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

8. 서울행법 2007. 8. 22. 선고 2006구합46480 판결
  [퇴직수당청구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198]
   퇴직수당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

9. 서울행법 2007. 5. 11. 선고 2006구합44361 판결
  [퇴직수당청구] 확정[각공2007.7.10.(47),1433]
   퇴직수당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
2004년

11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3두15195 판결
  [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05.2.1.(219),207]
  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4두244 판결
  [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][집52(2)특,67;공2004.8.15.(208),1352]
  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13. 서울지법 2001. 9. 28. 선고 2001나12286 판결：상고
  [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][하집2001-2,248]
   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

2000년

14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8두6579 판결
  [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][공2000.6.1.(107),1208]
   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78, 1999. 4. 27., 각하
  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
   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
   공무원연금법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

16. 서울고법 1999. 4. 8. 선고 98누14725 판결：상고기각
  [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][하집1999-1, 620]
  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17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누6417 판결
  [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24]
  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18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다카2000 판결
  [퇴직금][집35(3)민,319;공1988.2.1.(817),275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

19. 대구고법 1987. 11. 13. 선고 87나302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208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1985년

20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. 3. 29. 선고 85가합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청구사건][하집1985(1),309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0년

21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다2226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0.4.1.(629),12627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연금법 민법